최상목 권한대행,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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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프로필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3년 6월 7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1세인 최 권한대행은 오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 경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다양한 요직을 거쳤으며,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장, 경제정책국장, 제1차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농협대학교 총장 등을 지내며 공직과 학계를 오가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관료 중에서도 거시경제·금융 분야를 모두 거쳐 경제에 대한 식견이 높고 업무 처리가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부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제7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국가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침체된 지방 경제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2025년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 특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한 투자와 고용 부진,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지원 방안

1. 미분양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주택을 정부가 직접 사들임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2.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부산, 대전, 안산에 총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사업 구간을 신속히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 개발사업 확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3. 금융 지원 확대: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4. SOC 예산 집행 확대: 정부는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공공 부문의 투자를 통해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은 지방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규모 철도 지하화 사업은 장기적인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 경제 활성화 방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건설경기 지원 외에도 다양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 강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안전 강화에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 공사비 현실화: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하고,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3. 재건축·재개발 촉진: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시 재생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건설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지역 개발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5. 용인 반도체 산단 개발: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은 건설 경기 회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안전 강화와 같은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향후 전망 및 과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시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과 추가 경제 활성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지방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LH를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과잉 공급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1. 재정 건전성 유지: 대규모 공공 투자와 주택 매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민간 부문 활성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투자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지역 균형 발전: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개발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 등을 확대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환경 및 지속가능성 고려: 그린벨트 해제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적 영향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 글로벌 경제 상황 대응: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탄력적인 정책 운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제 동향을 주시하며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권한대행의 이번 정책 발표는 침체된 지방 경제와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앞으로의 정책 집행과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구조 개선과 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