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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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진행 상황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5분경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은 예상과 달리 1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 2~3회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 - 검찰 측 요청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치 행위였는지, 아니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취소 심문 진행

형사재판 직후,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이 5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이미 만료되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과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은 "구속 기간을 도과해서 구속 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기관의 관할 쇼핑에 해괴한 사법 입법에 법을 어긴 체포영장 집행"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서면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진행

오후 3시부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날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여섯 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등 15명의 체포 및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방해를 시도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인" - 법조계 관계자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언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총리는 이전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비상계엄 직전 열린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어, 이날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이 주목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의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언급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메모'의 진실성을 반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석동현은 전날 "탄핵심판 절차의 위법성이 심각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의 사건들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심판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