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단전·단수 의혹, 프로필과 주요 경력, 나이 고향

이상민 전 장관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익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59세인 이 전 장관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며 법조계와 경영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주요 경력

1. 1992년 ~ 199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입문
2. 199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및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 2005년 2월 ~ : 대법원 재판연구관
4.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
5. 2019년 7월 ~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6. 2022년 5월 12일 ~ 2024년 12월 7일: 제4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은 판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드물게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에는 국민 권익 향상과 공공기관 청렴도, 공직사회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임명 당시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최근 이슈

2025년 2월 18일 현재,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중대한 의혹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 의혹 내용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2. 대상 언론사로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꽃'이 거론됨
3. 대통령이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실행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주장
4.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탄핵 심판 증인 출석 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관련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본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사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연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지, 관련 문건의 작성 및 전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법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와 논란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로 알려져 있으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그의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논란 사항

1.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
2.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직무 정지
3. 2023년 7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
4.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특히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는 결국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던 그는, 이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으로 또다시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정국 상황과 관련해 매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역할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그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