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10 박성재 법무장관, 1차 변론준비기일 탄핵소추 근거 부족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 부족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가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탄핵소추 절차가 각하 등의 결정을 통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 2025. 2. 24.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변론 2025년 2월 25일 선고 전망 ≣ 목차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기일이 2025년 2월 2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0일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된 지 약 60일 만에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헌재는 2월 25일 오후 2시부터 증거조사와 종합변론을 진행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종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종합변론 시간은 양측에 각각 2시간씩 배정되었으며, 최종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해왔으며, 이미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기각한 선거시스템 서버 감.. 2025. 2. 20.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진행 ≣ 목차2025년 2월 2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출석했고, 같은 날 오후에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중대한 시험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 진행 상황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의왕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8시 55분경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재판은 예상과 달리 13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 2025. 2. 20. 이상민 전 장관 비상계엄 단전·단수 의혹, 프로필과 주요 경력, 나이 고향 이상민 전 장관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965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시(당시 익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59세인 이 전 장관은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하며 법조계와 경영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이상민 전 장관 주요 경력1. 1992년 ~ 199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입문2. 199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및 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 2005년 2월 ~ : 대법원 재판연구관4. 2015년 11월 ~ 2017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5. 2019년 7월 ~ :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6. 2022년 5.. 2025. 2. 18. 조성현 대령 수방사 1경비단장: 윤석열 탄핵심판 핵심 증인 ≣ 목차조성현 대령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조성현 대령은 현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으로 재직 중인 군 간부입니다. 그는 충남대학교를 졸업한 학군 39기 출신으로, 비육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수방사 1경비단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제1경비단은 1996년 12월 17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창설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단급 경비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과거 청와대 외곽과 북악산, 인왕산의 경비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서울의 주요 지역을 경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제1경비단은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의 주요 지역을 경비하는 역할을 맡아왔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조성현 대령은 수방사 1경비단의 21대 단장으.. 2025. 2. 14. 신원식 안보실장 프로필과 주요 경력 비상계엄 관련 증언과 논란, 나이 고향 ≣ 목차신원식 안보실장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958년 7월 24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6세(2025년 기준)인 신원식 실장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에 입문했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34년에 달하며, 야전과 정책 부서의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습니다. 신원식 실장의 주요 경력- 육군 제3보병사단장 (소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소장)-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중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중장)- 제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제49대 국방부 장관- 제8대 국가안보실장 (현직) 신원식 실장은 군 복무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작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으며,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 2025. 2.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