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지자들, 문형배 헌법재판관 집 앞 시위로 압박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의 행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아침 7시 30분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문형배 권한대행의 아파트 단지 후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문형배를 처단하자", "대통령을 석방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일부 지지자는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아파트 주민들이 거주하는 후문을 향해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고,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민들의 불편을 넘어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장기 시위 계획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로 활동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이날부터 문형배 권한대행의 아파트 단지 후문 등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규탄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장기 시위 계획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성 부방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택 부근에서 규탄 시위를 하면 (재판관들의) 동네 평판이 안 좋아져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인터넷 수사대가 다른 재판관들 (자택 주소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시위대가 단순히 의견 표출을 넘어 헌법재판관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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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불편과 우려 증가

시위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은 시위대가 길을 막아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경찰의 안내를 받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시위대에게 "광화문으로 가야지 여기에서 법관을 위협하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히려 이 주민을 둘러싸고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거나 "문형배 편이 아니면 같이 시위하자"고 맞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든 푯말에는 "행배 근무시간 야동(성착취물) 시청시간" 등의 문구가 적혀 있어,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주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광화문 주변에 갈 수 없어 그 근처에 아이가 다니던 학원도 그만뒀는데, 거주지까지 찾아오는 건 너무하다. 아이가 '야동이 뭐야' 물어볼까 봐 무섭다."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는 시위가 장기화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호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상시 경호 대상인 문형배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관 7명에 대해서도 개별 경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외에 재판관 전원이 경호를 받는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재판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위대의 행동이 불법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형배 권한대행의 개인 연락처가 온라인상에 유출된 사건과 그의 고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위협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법재판관들의 독립성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를 해치는 수준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헌법재판관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학계의 한 전문가는 "재판관들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심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갈등과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회 전반의 냉철한 자세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