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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대선 출마 시사와 개헌 공약

by 알찬정보@ 2025. 2. 28.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는 단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 가능성입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출간한 책을 통해 정치 행보를 재개하며,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의 개헌 공약과 3년 임기 제안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동훈

한동훈의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 시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간한 책 "국민이 먼저다"를 통해 정치 활동 재개를 알렸고, 이는 곧바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개헌을 이끌고 3년 뒤인 2028년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인은 쪽팔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는 건 정말 쪽팔리는 일"

 

한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개헌 필요성과 새로운 정치 체제 제안

한동훈 전 대표는 현재의 87년 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87년 체제는 위대했다. 정치 세력 간의 절제와 자제가 뒷받침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속에 사법부를 겁박하는 반지성적 행태가 등장했을 때 처음 금이 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한쪽에서는 29번 줄탄핵을, 다른 쪽에선 계엄을 꺼내면서 절제와 자제가 무너졌다"며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치 체제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한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 체제로 4년 중임제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 개혁에 대한 그의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해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양원제 도입이 가능하다"며 "호남에선 국민의힘이, 영남에선 민주당 의원이 선출돼 지역 구도가 타파될 수 있고, 의석 독점도 어려워 국회에 견제와 균형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리더는 새 체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87년 구체제의 문을 닫겠다는 희생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 해소와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대표의 이런 구상은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 저지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괴롭지만 그 계엄을 한 정치 권력이 계속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재임 중이던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한 전 대표의 입장은 여당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한편으로 한 전 대표는 "동시에 계엄 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던 더불어민주당이나 욕심은 크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일탈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지 않고 야인이었다면 지금 윤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돕고 싶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이 괴롭지 않을 리가 없지 않나. 함께 겪은 세월이 얼마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과 향후 전망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개헌 제안과 3년 임기 공약은 기존 정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한국 정치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한 전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와 양원제는 정치 안정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재선을 위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양원제 도입 제안은 현재의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 해소와 더불어 국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대 교체 없이 선수 교체만 하면 우리 사회는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태로 갈 것"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들은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여야 간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적인 제안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기존 정치 세력들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의 지지 기반 확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정계 복귀와 대선 출마 시사는 야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개혁 제안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가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