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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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와 법원의 판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의조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으나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황의조의 반응

이 사건은 2023년 6월, 황의조의 형수가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황의조는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불구속 기소로 이어졌고, 황의조는 2024년 2월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선고 당일, 검은 정장 차림의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황의조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오늘 선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불법 사실 인정하시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해서 답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반응과 향후 전망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은 굉장히 해괴하고 흉측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황의조의 기습공탁을 양형에 반영했다"면서 "2차 피해에 대한 기여도 없는 것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부가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황의조는 당장 감옥에 수감되는 일 없이 프로선수로서 계속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징역형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황의조의 축구 경력과 향후 전망

황의조는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성남FC에서 데뷔해 일본 감바 오사카를 거쳐 프랑스 보르도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보르도에서는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터트리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한 이후 부진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튀르키예(터키)의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황의조의 축구 경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사건이 불거진 후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황의조의 국가대표 복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아 황의조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BBC 등 주요 해외 언론도 황의조 재판의 결과를 보도했으며, 일부에서는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황의조가 어떻게 자신의 축구 경력을 이어갈지,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들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유명인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법적 처벌의 적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논의와 성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