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논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

최근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소추'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기소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소추'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경우, 여러 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정치권의 반응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 84조에 대해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해석만을 제시했습니다. 재직 전 공소 제기된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에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한다는 의견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며,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의 취지를 들어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계속 불려 다니게 되면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겨날 수 있다."

 

논쟁은 단순히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프랑스 헌법 제67조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지만,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재개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건의 형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지만,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트럼프 시나리오'로 부르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 재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욱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는 향후 헌법 개정 논의 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은 단기간 내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해석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헌재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대통령이 형사재판 진행에 따른 불소추특권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이 어렵다면, 관련 법률을 통해 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정자들도 지금의 반(反)법치적인 정치 상황이 생길 것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셋째,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도 요구됩니다. 대선 전까지 관련 재판의 결론이 나온다면 이러한 논쟁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따라서 헌법 해석의 문제는 단순히 정치인이나 법조인의 몫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