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1차 변론준비기일 탄핵소추 근거 부족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2025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박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 부족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법리적,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가 다수의 힘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탄핵소추 절차가 각하 등의 결정을 통해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탄핵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국회가 언론 기사 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보고와 본회의 질의·토론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쳤기 때문에 국회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용과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

 

박성재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이유가 없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성재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헌재는 이번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 측은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헌재 소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국회가 기존의 탄핵소추 결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의 정치적 갈등 해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