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프로필과 주요 경력 환노위 활약과 주요 정책 제안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노동권 강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득구 의원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그의 활동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프로필과 주요 경력

강득구 의원은 1963년 5월 27일 경상남도 김해군(현 김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2세(2025년 기준)인 그는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지역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을 살펴보면, 만안초등학교와 신성중학교를 졸업했으며, 신성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가정 형편으로 중퇴 후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철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행정리더십 과정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방위병으로 시작해 제51보병사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으며, 1984년 일병으로 소집 해제되었습니다.

 

강득구 의원의 정치 경력은 1998년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제5대, 제8대, 제9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으며, 특히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아 의정 활동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남경필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제2대 경기도 연정부지사로 임명되어 행정 경험을 넓혔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안양시 만안구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목표입니다."

최근 이슈와 주요 정책 제안

강득구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노동권 강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주력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노동인권교육은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직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구직활동지원금 확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높이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청년구직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더 많은 청년이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셋째,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어, 재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대해서는 15세 미만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강득구 의원은 앞으로도 노동권 강화와 교육 불평등 해소, 환경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들이 실제 법안으로 이어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법안의 경우,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와 직장에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 노동자의 권리 인식 향상과 함께 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정책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기화되는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보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득구 의원의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실제 법제화되고 시행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여야 간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그의 정치력과 설득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정치 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결론적으로, 강득구 의원은 노동,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정책을 제안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노동권 강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