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배경과 경력, 그리고 최근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임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은 1961년 대구 출신으로, 2024년 10월 17일 퇴임 당시 63세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9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3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종석 전 소장은 사회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국민과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 제8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그는 헌법재판소 내 학술모임과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화목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기하면서도 국민과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었으며, 그의 리더십과 판단이 주목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새로운 리더십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석 전 소장의 퇴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새로운 소장 선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선임 재판관이 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 문형배,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은 1966년생으로 현재 60세입니다.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임기는 2025년 4월 18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 출신으로 현재 55세입니다. 학산여자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 역시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두 재판관 모두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며, 노동법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선 재판관은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들의 임기 만료가 2025년 4월로 다가오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도 및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은 1965년생으로 현재 59세입니다. 동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3년 3월 31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1969년생으로 현재 55세입니다.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3년 4월 17일 역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1968년생으로 현재 57세입니다.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생으로 현재 64세입니다.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중도에서 보수에 이르는 다양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각자의 전문 분야와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다양한 구성은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중요합니다."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 조한창,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1965년생으로 현재 60세입니다.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1969년 8월 2일생으로 현재 56세입니다. 충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중퇴 후 법학으로 전향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그녀는 2025년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입니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배려와 공감을 기본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미래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잘 보고 골고루 듣고 중지를 모아 헌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들 새로운 재판관들의 합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현재 헌법재판소가 직면한 가장 큰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202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된 이 심판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 측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결과는 4월 18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문형배 헌재 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한국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법률적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해왔습니다. 현재의 8인 체제 하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직면할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정들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의 판단과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