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사업가 정준하(53)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가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주류 유통업체와의 채무 문제로 인해 발생한 이 사태에 대해 정준하 측은 "불합리한 지연손해금 청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준하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경매 절차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36억 원대 강남 아파트 경매 논란의 시작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정준하가 소유한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 152.98㎡)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정준하와 그의 부친이 각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세는 36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감정가는 17억 9500만 원입니다.
채권자인 주류 유통업체 A사는 정준하로부터 2억 3293만 812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정준하 측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 금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7년간 거래한 주류업체가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하길래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돈을 모두 갚고 난 후에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경매를 신청했다."
정준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당황스럽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2018년 11월, 주류업계 관행에 따라 A사로부터 2억 원을 40개월 무이자로 빌렸다고 합니다. 2019년 1월부터 2년간 매달 500만 원씩 상환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환을 유예 요청했고, 업체와의 합의로 25개월간 상환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지연손해금 논란과 법적 대응
정준하는 유예 기간이 끝난 2024년 6월 말에 전액을 상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사 측은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책정해 정준하에게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준하는 "지연손해금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바로 갚았을 것"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다. 사채나 고리대금을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부당한 요구에 응할 수 없어서 소송을 걸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하의 법률대리인인 임영택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정준하와 A사 측의 거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변제 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연 24%의 지연손해금은 법적으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의성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민사소송뿐 아니라 향후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억울한 심정이다.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다. 저도 장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고 정말 억울하다."
강제집행정지 결정과 향후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정준하 측은 법원에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와 함께 경매를 긴급히 정지할 수 있는 강제경매정지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3일 재판부는 정준하 측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정준하는 "청구이의소송이 1년 안팎 기간 진행되는데 판결하기 전까지 경매가 진행되면 안 돼서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는 일시 중단되었으며, 향후 소송을 통해 경매 절차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매 문제를 넘어 계약 조건과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준하의 소송 결과는 유사한 금융 분쟁에도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준하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의 사업 상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가게를 다섯 개 하는데 하나가 8년 만에 문을 닫는다"라고 밝히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겪은 경영난에 대해 토로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거기서 많이 날렸다. 운영 중인 횟집은 직원이 아르바이트 포함해 20명이 넘는데, 지난달 직원 말고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만 4500만 원 나갔다. 횟값도 80%나 올랐다"며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사업 운영과 금전적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준하의 법적 대응과 향후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유사한 금융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재테크와 사업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